서비스 이용약관
제 1장 총 칙
제 1조목적
이 약관은 네오택스(이하 “회사”라 함)가 제공하는 모든 정보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회사와 정보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함) 및 정보이용자의 세무대리업무를 수임한 세무대리인의 3자간에 정보제공,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 2조약관의 효력과 변경
1.이 약관은 이용자가 회원가입시 동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2.회사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시한다.
3.이 약관의 내용은 에듀택스 홈페이지(www.edutax.kr)에 게시된다.
4.회사가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과 시행일자를 명시하여 시행일자 7일 전부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공지한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행일자 30일 전부터 공지한다.
5.회사가 제4항에 따라 변경 약관을 공지하면서 시행일자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함께 알렸음에도 회원이 시행일자까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3조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률 기타 관습에 따른다.
제 3조의2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서비스”란 회사가 에듀택스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하는 세무·급여·자료전달 등 일체의 정보서비스를 말한다.
2.“회원”이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원등록을 마친 이용자를 말하며, 일반회원과 정회원으로 구분한다.
3.“세무대리인”이란 회사와 제휴하여 회원의 세무대리업무를 수임한 세무사(세무법인 포함)를 말한다.
4.“아이디(ID)”란 회원을 식별하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회원이 정하고 회사가 승인한 이메일 주소를 말한다.
5.“게시물”이란 회원이 서비스에 게시하거나 등록한 글, 자료, 파일 등을 말한다.
제 2장 회원등록
제 4조회원등록
회원 : 본 서비스의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요구하는 소정의 정보를 제공하여 회원으로 등록을 마친 자로서 일반회원, 정회원으로 구분한다.
·일반회원 : 이용자가 이 이용약관을 읽은 후 회원가입 신청서 양식에 따른 기재를 하고 전송한 자
·정회원 : 에듀택스 회원가입을 신청하고 상담절차를 거쳐 서비스 요금을 납부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은 자
제 4조의2회원정보의 변경
1.회원은 가입 시 제공한 정보(상호, 대표자, 연락처, 이메일, 사업자번호 등)가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서비스 내 정보수정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변경하여야 한다.
2.회원이 정보 변경을 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5조서비스의 제한
일반회원은 에듀택스의 기능 중 신고기능과 조회기능을 제외한다.
제 6조회원등록의 제한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회원등록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이름이 실명이 아닌 때
2.타인의 명의로 신청하였을 때
3.이용신청시 필요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사회질서 기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 하였을 때
5.기타 회사가 서비스 제공이 기술상 또는 업무상 곤란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때
제 3장 서비스제공 및 이용
제 7조서비스 제공
회사는 서비스의 내용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사전에 공지사항으로 공시한다.
제 8조서비스이용
1.서비스 이용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2.단, 시스템 점검 등 회사가 필요한 경우 또는 시스템 장애,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서비스 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한할 수 있다.
3.회사는 서비스의 중단 또는 제한이 예정된 경우 사전에 공지사항 등으로 알린다. 다만 긴급한 장애 복구 등 사전 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알린다.
제 8조의2외부기관 연계 서비스
1.회사는 홈택스, 4대사회보험 EDI, 회계프로그램 등 외부기관 시스템과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2.외부기관의 시스템 점검, 장애, 정책·화면 변경, 인증서 만료 또는 회원 정보 오류 등으로 연계 서비스가 지연되거나 제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3.회원은 연계 서비스에 필요한 정보(인증서, 계정 등)를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를 서비스 제공 목적 범위 내에서만 이용한다.
제 9조유료회원(정회원) 성립시기
1.이용자가 에듀택스 서비스 신청 후 회사와 제휴한 세무대리인과 상담절차를 거쳐 세무대리계약을 한 경우 유료회원(정회원)이 된다.
2.이용자와 세무대리계약을 한 후 회사와 제휴한 세무대리인은 이를 확인하여 즉시 회사에 통보한다.
3.회사는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한 이용자를 즉시 유료회원(정회원)으로 등록시키고 이용자와 세무대리인에게 유료회원(정회원)으로 전환되었음을 유선 또는 문자형태로 통지한다.
제 10조서비스요금
1.서비스요금은 회사와 세무대리인 쌍방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2.금액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하여 표시한다.
3.사업장현황신고..등 각종 신고에 대하여 이용자의 증빙의 불비 등 세무사의 판단으로 신뢰성, 신빙성 등을 참조하여 신고대행을 회피할 수 있으며, 이미 지불한 비용에 대하여 반환청구를 하지 않는다.
4.회원은 서비스요금을 회사 또는 세무대리인이 정한 방법(자동이체 등)과 시기에 납부하여야 한다.
5.서비스요금이 납부되지 않는 경우 회사 또는 세무대리인은 사전에 안내한 후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 4장 책임
제 11조회사의 의무
1.회사는 이 약관 및 관계법령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회사는 이용자나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신속히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기간이 지연될 경우 회원이나 세무대리인에게 지연 사유와 처리일정을 알려주어야 한다.
3.회사는 회원의 개인 신상정보에 대하여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양질의 서비스를 운영하거나 개선하는 데에만 사용하고, 다른 목적으로 타 기관 및 개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4.회사는 회원의 세무신고용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할 의무를 지며, 기록한 거래의 사실여부와 세무신고의 적법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5.회원이 입력한 자료에 대한 보관은 회원탈퇴일로부터 1개월로 한다.
6.제5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정보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한다.
제 11조의2회사의 면책
1.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정전, 통신장애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2.회사는 회원이 제공한 자료의 허위·누락·지연 제출 또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3.회사는 제8조의2에 따른 외부기관 시스템의 장애·변경으로 인한 서비스 제한에 대하여 제8조의2 제2항에 따른다.
4.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면책은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 11조의3손해배상
1.회사 또는 회원이 이 약관을 위반하거나 귀책사유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손해배상의 범위는 통상의 손해로 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2조회원의 의무
1.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2.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법률적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3.자신의 ID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회원은 지체 없이 회사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4.회원은 유료 회원기간 탈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자료를 다운받아 보관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회사는 자료망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5.회원은 이 약관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6.회원은 ID와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양도·대여하거나 공유하여서는 아니된다.
7.회원은 신고 및 업무 처리에 필요한 증빙자료와 정보를 세무대리인 또는 회사가 요청한 기한 내에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자료의 지연·누락·허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가산세 등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한다.
제 13조세무대리인의 의무
1.세무대리인은 유료회원(정회원)이 기록한 내용을 근거로 세법에 따라 신고 등을 대행하며, 이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단, 거래사실의 유무와 진실성 등의 거래 사실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 것으로 한다.
제 5장 회원등록 해지 및 서비스 이용제한
제 14조회원등록해지
1.회원등록을 해지하고자 하는 회원은 본인이 세무대리인에게 직접 서비스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세무대리인은 회원의 의사를 확인한 후 회원의 회원탈퇴요청서를 수령하여 회사에 회원의 회원탈퇴요청서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2.탈퇴 요청 시 회사는 본인임을 알 수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ID, 전화번호, 해지사유를 기재하고, 회원등록 기록과 대조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 해지하여야 한다.
3.해지 완료 확인은 기존의 ID, 비밀번호로 로그인이 되지 않음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4.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다른 회원의 ID를 부정 사용하는 행위
나.범죄행위에 관련되는 행위
다.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라.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마.해킹행위 또는 컴퓨터 바이러스의 유포행위
바.사회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
사.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행위
아.다른 회원이나 회사에 피해가 되는 행위
자.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저해하는 행위
차.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제 15조회원의 게시물관리
회사는 [www.edutax.kr] 서비스에 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한 내용물이 다음 각 호의 내용에 해당할 때에는 사전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다.
1.타인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사회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3.범죄행위에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
4.타인의 저작권 등 기타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5.다른 회원이나 회사에 피해가 되는 경우
6.기타 관계 법령이나 회사에서 정한 규정에 위배되는 내용인 경우
제 15조의2저작권
1.회사가 제작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서식, 가이드 등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과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되며, 회원은 이를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복제·배포·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2.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회원에게 귀속된다.
제 16조데이터관리
회사는 [www.edutax.kr] 서비스의 자료 및 내용에 대하여 최근일자의 1개월 이내 분은 백업을 하지 않으므로 회사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단,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 이후에는 제12조 4항 규정에 의한다.
제 17조전자우편 등 이용
회사의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는 전자우편이나 서신우편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 18조개인정보보호정책
1.회원은 [www.edutax.kr]에서 작성하여 별도 게시한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2.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보관·파기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른다.
3.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세무대리인 및 외부기관에 회원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처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른다.
제 19조고객센터 및 분쟁해결
1.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문의, 불만 및 의견을 고객센터(전화 1833-6387, 이메일 edutaxhelp@naver.com, 카카오톡 @에듀택스)로 접수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신속하게 처리한다.
2.회사와 회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성실히 협의한다.
3.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분쟁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법원에 제기하며,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해석한다.
부칙
제 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개정 약관의 시행
이 개정 약관은 제2조 제4항에 따른 공지 기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